[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n분의 1식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고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대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이라며 "재난과는 당장 상관 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까지 빚을 내어 무차별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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