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무늬만 승격’ 논란이 있었던 ‘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판단으로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를 두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소속 기관으로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히면서 ‘무늬만 승격’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기관으로 예산 집행,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며 “복지부의 경우 복수 차관제를 통해 1차관이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ㆍ개편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본이 주관해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질병관리청 확대에 발맞춰 인력과 예산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우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전략연구 등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본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관리센터’를 구축해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ㆍ질본ㆍ국립보건연구원ㆍ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수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정부는 오늘 마련된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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