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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종부세ㆍ양도소득세 높이나?
당정청, 내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종부세ㆍ양도소득세 높이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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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 후 의원회관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 후 의원회관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청이 10일 오전 그간 논의해 온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오후 당정청은 집값 폭등에 따른 성남 민심에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로 부동산 종합대책 최종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와 대출규제, 주택공급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높여 6%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안과 민주당안 사이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애나갈 방침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기존보다 그 세율을 강화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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