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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선별 지급 원칙”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선별 지급 원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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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27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그래픽=뉴시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은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긴급지원금은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 형식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피해 집중 계층에 선별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0일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편지급을 검토한 바 없었냐'는 질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집중 계층에서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지급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 연말 연초에 그 효과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조발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한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뉴딜 예산 삭감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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