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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오늘 법사위 개최... 9일 법안 의결
與, ‘공수처법’ 개정 오늘 법사위 개최... 9일 법안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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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법사위 소위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절차 작업에 돌입한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과 26일 두 차례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은 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소집해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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