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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화묵 중구의회 예결위원장 “공로수당 패널티 31억원 줄 수 없다”
[인터뷰] 이화묵 중구의회 예결위원장 “공로수당 패널티 31억원 줄 수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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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이화묵 예결위원장
중구의회 이화묵 예결위원장
중구의회 이화묵 예결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 내년도 예산 심의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 문제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공로수당 문제다.

코로나19로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등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60개 업체 중 50개 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화묵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 제일 먼저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지역 경제 문제다”며 “상권이나 상인이 살아야 결국 우리 중구가 활성화 된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구가 전국 최초로 65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공로수당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31억원의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재정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당장 중구는 3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매년 이를 부담해야 될 판이다.

이 예결위원장은 “애초에 의원들이 패널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행하면서 결국 주민의 혈세로 이를 부담하게 됐다”며 “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는 14일부터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미리 이화묵 예결위원장의 고심을 들어봤다.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293억원이 증가한 5322억원 규모다.

주요 예산은 기초연금 58억원, 신당종합 사회복지관운영 11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8억원 등의 보조사업과 모든아이 돌봄사업 40억원, 중구문화재단 지원 58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비대면 사업비로 36억원, 폐기물 안정적 처리 12억원 등이 있다.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의 38%인 1873억원으로 기초연금,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등의 증가로 올해 대비 11.49%가 증가됐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특히 살펴볼 쟁점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선심성 예산이나 너무 한곳에 치우쳐 있는 예산이 있지 않나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다.

특히 중구는 대표적인 관광도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 등에 가보면 60개 점포 중 거의 50개 점포가 문을 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 마음이 무겁다.

내년에도 한동안은 코로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로수당 문제다.

현재 중구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31억원의 패널티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31억원에 대한 부담은 추경예산으로 당장은 막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내년에도 매년 계속해서 패널티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당초 공로수당을 들고 왔을 때 많은 의원들이 분명히 패널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

그 전에는 이를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당장 내년 공로수당 지급에는 문제없나.

한 번 지급한 복지 예산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잡혀 있는 복지 예산을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단 공로수당은 그대로 지급된다. 다만 내년부터 부과된 패널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해 구는 최근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을 조례안으로 제출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영양식 등을 챙겨 줄 목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을 구가 위탁한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로수당의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 패널티가 부과되고 있는 공로수당은 폐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도 역시 일부 위탁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취지가 맞지 않고 어르신들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로수당으로는 관내 대부분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양 더하기’ 사업은 먹거리 쪽에 치우쳐 있어 제한이 많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향후 이 조례안이 잘 다듬어 진다면 통과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주민의 혈세로 31억원을 매년 메꿀수도 없는 것이고 공로수당을 안 드릴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화묵 예결위원장이 관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화묵 예결위원장이 관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심의가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예산 삭감이 목적이 아니다.

구민의 시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증액할 수도 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본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구민들에게 한마디.

올해 코로나19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구민들께 의지가 되는 의정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예결위원장 역할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중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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