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국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물이 묻을 닫거나 운영을 제한받게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총리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전했다.
다만 정 총리는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그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또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최근 방역망을 피하는 변칙 영업에 대해 경고하고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의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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