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사실상 긍정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문제인 대통령도 '과감하게',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 문제, 국가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14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선별 지급이 이뤄진 2차, 3차 재난지금원으로도 각각 8~9조원이 지급된 바 있다.
단순히 계산해도 20조원이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를 감안하면 4차 지원금 규모는 여당의 주장대로 보편지급이 함께 이뤄질 경우 많게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대규모 국채 발생은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홍 부총리도 한 발 물러섰다.
8일 홍 부총리는 내부 간부회의에서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선별지급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으로 당정이 어느 정도 시각차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문 대통령이 여당과 재정당국의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극복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갈등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선별 지급과 함께 보편 지급도 병행하자는 입장으로 당정 협의에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에 대한 결정만 남은 가운데 당정은 설 이후 본적격인 논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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