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8일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지시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