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우선 지원키로 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 문제를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4차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더해 일자리 예산까지 반영한 대규모 추경을 시사했다.
먼저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실업자가 41만명 늘어 심각한 고용위기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3000억원 규모다.
반면 선별적 지급이 이뤄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 규모로 100만원~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민주당은 이 보다는 휠씬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10조원 이상 최고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원 시기도 앞당겨야 하고 규모도 2·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피해 전체 보상은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방식에서도 정액제보다는 피해에 비례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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