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인 백신 접종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는 최소화 하는 한편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성을 확대해 자영업자 등의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그 책임성은 높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도 튼튼히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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