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 대폭 확대돼 범정부적인 전면적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회 전국적으로 과거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도 철저히 색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이같은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수사인력도 2000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기존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 확대돼 수사인력 1500명 이상이 투입된다.
전국 43개 검찰청에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편성돼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이 수사를 벌이게 된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혀 과거 사건까지도 다시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국세청에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금융위원회에도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돼 탈세와 과도한 대출 문제도 모두 뒤집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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