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21곳 발표... “철저한 투기검증 예고”

금천구ㆍ도봉구ㆍ영등포구ㆍ은평구... 약 2만5000호 공급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 7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이상ㆍ특이거래 집중 조사... 필요시 국세청ㆍ경찰청 수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31일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1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 발표했다. 후보지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후보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입지요건(범위ㆍ규모ㆍ노후도 등)과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등으로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판교신도시급’ 규모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을 추진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의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 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 지정)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ㆍ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하는 등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는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예정지구 지정 시에는 이상ㆍ특이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윤성원 1차관은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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