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 첫 참석... ‘간이진단키트ㆍ공시가격’ 발언

간이진단키트 식약처 신속 허가 촉구
공시가격 지자체 참여 제도개선 요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간이진단키드와 공시가격 등 두 가지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 사용허가 해 줄 것과 국토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다.

먼저 오 시장은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도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며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관계부처 간 충분히 토론과 협의가 이뤄져서 바람직한 바람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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