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과→ 사무국... 의회 사무국 → 사무처로 ‘승격’
조영훈 협의회장 “상당부분 수긍, 긍정적 검토 답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수렴한 226개 기초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견 전달은 내년 초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지방의회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특히 이번 의견 전달에는 의회사무조직에 대한 ‘직급 조정’ 문제도 포함돼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조 협의회장은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후속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조 협의회장은 올해 초부터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종합해 이날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의견서에는 의회사무조직 직급 조정 및 인력보강을 담은 세부적인 검토안이 포함됐으며 이 자리에서 조 협의회장은 기초의회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 개정의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조직 직급 조정안’은 기존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견제·감시 역할 수행을 위해 집행부와 직급을 동등하게 맞추자는 취지다.
소속 기초의원이 10명 미만인 의회 사무과는 ‘서기관급(4급)’인 의회 ‘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국은 ‘부이사관급(3급)’인 의회 ‘사무처’로 승격하자는 것이다.
이는 인사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의회 사무과(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기초의회의 권한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조 협의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수긍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며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전까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와 기초의회 발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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