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민주당 국회의원 12명, 16건에 대한 ‘부동산’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사실은 이른바 차명거래 의혹과 불법 부동산 취득,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해당 의혹은 범정부 특수수사본부에 송부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특별조사단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30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2달여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164명을 포함해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총 816명이다.
김 단장은 “조사는 이들의 과거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보해 자료와 등기부 등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용을 교차 검증했다”며 “특히 사실관계가 필요한 사안은 현지조사 했으며 민주당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도 요청해 심층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의 요청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높게 이뤄졌다”며 “다만 일부 제출되지 않거나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단장은 “특히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를 우선 적으로 고려해 살펴봤다”며 “조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위해서도 전현희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일체의 조사에 대해 회피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결과 12명의 의원들의 법령위반 16건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 등 이른바 차명거래 의혹이 6건이 확인됐다.
또한 의원이 본인 지역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거나 발표 전 부동산들 취득한 의혹이 3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농지법 위반 소지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었다.
김 단장은 “확인된 16건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경중에 상관없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모두 포함됐다”며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조사 결과를 송부하고 당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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