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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마포구의원, “마포구 하준이법 이행 수준 미달”
채우진 마포구의원, “마포구 하준이법 이행 수준 미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09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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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준이법 이행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채우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준이법 이행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무늬만 아동친화도시’, ‘수박겉핥기식 행정’ 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바로 아동 교통안전을 위한 ‘하준이법’ 이행에 대한 구의 행정 실태에 대한 지적이다.

마포구의회 채우진 의원(서강동·합정동)은 지난 8일 교통지도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준이법 이행 수준이 미달”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 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중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는 여전히 이같은 고임목의 개수나 유지관리 상태, 주의 안내표지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채우진 의원은 지역 현장에 나가 촬영한 영상 자료도 제시하며 마포구가 하준이법을 시행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이는 그간 마포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과 모순되는 실태”라며 “집행부 간부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미비한 실정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즉시 시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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