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누구를 위한 의약품 유통구조인가?”

‘‘쾅쾅쾅” 약국 문을 두드리며 한밤중에 약사를 깨워 약을 사는 장면을 드라마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 이 모습이 로맨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당시 아픔을 느끼고 있는 환자 또한 로맨틱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답을 할 것이다. 또 도서지역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을 사러 한 시간 가량 배를 타고 약을 사오면서 접근성, 편의성, 적시성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다. 바로 이 두 장면이 무역10대 강국,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구조의 현 주소이다.
현재 대한민국 OTC의약품의 유통구조를 보면 약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서 OTC(over the counter)의약품이란 안정성이 확보되어 처방전, 약사의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단적인 예로 감기약, 생리통약, 두통약 등이 OTC약품군이라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에 독단적 이익을 취하고자 지금까지도 구시대의 유물로서 OTC유통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편익보다도 그들의 기득권세력유지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유통망에 다양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에서 반대 주장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로써 OTC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들고있다. 하지만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는 일본의 사례를 보았을 때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등폭판매자제도’라는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오남용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 시행될 경우 효과를 알아보고자 OTC의약품의 다양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홍콩에 가서 연구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홍콩은 OTC약품들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 되고 있어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또한 유통구조의 다양화로 경쟁이 심한 구조이기에 약국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생활방식 및 건강평가)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충분히 자신들이 누려야하는 편익을 취할 권리가 있고 문맹률0%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OTC의약품 구매에 따른 책임 또한 질수있는 국민의식수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OTC의약품의 유통구조개선이 시행된다면 소비자의 편익이 늘어난만큼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는 의무도 늘어나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소수(약사회)에 의견을 반영하지 않지만 다수(소비자)의 행복, 즉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OTC약품유통구조개선은 이뤄져야 한다.

김형규, 차호선, 조성완/성공회대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