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전 피해도 보상해야 된다며 여야가 쟁점을 벌였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1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손실보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됐다.
‘손실보상법’의 골자는 영업제한ㆍ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 대상은 ‘소급 적용’이 제외되면서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게 된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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