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원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20만원 지급해야”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현행 하위 소득 80%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이런 가운데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원 부족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 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됐다.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린다”며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