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논의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계획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난지원금의 축소 또는 연기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 예산은) 소비를 진작하고 영세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섰으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며 “이런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회 예결위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겠지만, 정부 역시 비상한 상황에 맞춰 추경안 재설계 준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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