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와 관련해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9일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다"며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실형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곱빼기 사법 특혜를 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며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 적절한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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