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누구나 기본대출 1000만원... 대선 공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00만원의 장기ㆍ저리의 ‘기본대출’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10~20년 장리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리도 현재 3% 전후인 우대금리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나 이재명이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같은 기본대출은 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도입도 포함됐다.

재원은 기본대출에서 마련하고, 금리는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지만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불법 대부업 처벌 강화도 천명했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다”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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