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추가한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야당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물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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