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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요구"
군인권센터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요구"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9.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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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군인권센터가 제71주년 여군의날을 맞이해 "매년 증가 추세인 여군 대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6일 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간호장교 31명으로 시작된 여군은 2020년 기준 약 1만4천명(전체 간부 대비 7.4%)에 이르게 됐고 2022년까지 8.8%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여군 대상 성범죄는 재판에 회부된 사건만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성희롱 등까지 합하면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며 "올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과 해군 2함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그동안 군이 도입해온 성폭력 예방 대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은 여군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범죄 전담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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