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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범죄자 인상정보 정확성 높일 것" 공약
이재명 "성범죄자 인상정보 정확성 높일 것" 공약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9.2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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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28일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이웃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또 어떤가. 그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불과 5년이다"며 "5년이 지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 바 있지만, 정작 고지 대상은 여전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고지 방법 다각화,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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