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20대 446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세정당국이 편법 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로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4%, 지난해 3분기 5.0%에서 올해 1분기에만 6.1%, 2분기 6.9%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점검했다”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수사 인력을 보강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또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하고 적발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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