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 “내년 예산 604조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 방문해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으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며 “이는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먼저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백신과 병상 확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예산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며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해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예산도 55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해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크게 늘렸다”며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지원 대상 8세 미만 확대,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