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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규제자유특구, 전략적 관리 중요…전국적 확산돼야"
김부겸 "규제자유특구, 전략적 관리 중요…전국적 확산돼야"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11.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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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험장 역할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4일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기업의 실증성과가 특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구가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혁신 속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벽을 넘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의 신규 지정을 심의와 관련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부산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 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4월월 도입된 제도로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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