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추가지원
77.2% 삭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3조원으로 증액
경제활성화 마중물인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포함
77.2% 삭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3조원으로 증액
경제활성화 마중물인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포함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은 영업 제한ㆍ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조8000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3조9000억원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 세 가지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 지원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3조원으로 증액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포함 등이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확실한 위드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며 “2022년도 정부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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