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 집행부의 각 과별 중복적인 성격의 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2동, 일원1ㆍ2동)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일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정책 일몰제’는 사업, 권한 등에 대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해 현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혹은 실패한 것 등을 의회가 사업 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나친 사업확장과 시작은 화려하나 내실은 없고 연속성 또한 없는 사업에 대한 아쉬움이었다”며 “많은 역점사업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양재천 미디어월 키오스크가 지금은 어느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정책 일몰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및 마스크 지원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다”며 “지원대상이나 물품 종류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한 방향성 없이 추진된 사업의 명확한 평가와 환류체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며 “‘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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