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와 불안감 해소를 예방하고자 2017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3000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이유로 보이스피싱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분도용15%, 가정폭력12%, 상해·협박7%, 성폭력3%,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66%)이 남성(34%)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며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최고령자는 89세이고 최연소는 생후 2개월된 아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기한은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또한 연장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정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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