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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되나?... ‘건강상태ㆍ국민통합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되나?... ‘건강상태ㆍ국민통합 고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2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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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사면을 결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언론사들과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도 “검토한 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특에서는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더구나 사실상 이번 사면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사면이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3·1절 기념 특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 대선 개입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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