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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생존자금’ 2300억원 추가 편성... 시의회 결정은?
서울시, ‘코로나생존자금’ 2300억원 추가 편성... 시의회 결정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2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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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는 이날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가 제안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2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시가 제안했던 5400억원을 더해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총 7700억원 규모로 편성되게 됐다.

시의회는 29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시의 제안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의 예산안 재협상 자리에서 2300억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을 제안했다.

시는 추가로 편성할 2300억원 중에서 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 부족할 경우 내년도 조기 추경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은 시의회가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고집하면서 편성하게 됐다.

앞서 시는 이미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2조5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편성했다며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시의회와 줄다리기 끝에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생존지원금 23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시의회가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시와 시의회가 합의한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을 기반으로 한 ‘준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위원들의 별도 회의를 통해 총론을 모은 후 별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서울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시의회 별도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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