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며 "병상 여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소송에서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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