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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정당 가입 할 수 있다...정당법 법사위 통과
고1 정당 가입 할 수 있다...정당법 법사위 통과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11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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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한 데 따라 기준을 맞추기 위한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에는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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