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6인 이상ㆍ영업시간 11시’ 확대 촉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11일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협의회는 현행 집합금지를 6인(비수도권 8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결의문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논산 선언’으로 명명된 이번 8대 공약 주요 내용은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등이다.

협의회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주요 정책이 중앙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반쪽 자치의 한계에 직면해 ‘논산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 9시 제한을 방역패스를 전제로 사적모임 6인이상(비수도권 8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도 11시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현행 6,053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 등이 요청됐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발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공동회장단의 의결을 통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을 비롯해 이성 상임부회장(서울 구로구청장), 이재수 부회장(춘천시장), 허성곤 부회장(김해시장), 황숙주 부회장(순창군수), 장종태 부회장(대전 서구청장), 김우룡 대변인(부산 동래구청장), 문인 감사(광주 북구청장), 홍성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증평군수), 곽상욱 공동회장(오산시장), 최승준 공동회장(정선군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