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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시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본격화
자치분권 2.0 시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본격화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14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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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된다.

행정안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그간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첫 회의가 열린 이 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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