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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안전불감증, 없어져야 할 적폐…처벌강화 불가피"
김부겸 "안전불감증, 없어져야 할 적폐…처벌강화 불가피"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2.01.2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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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일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등 사고를 언급하며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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