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선정했다.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의 4개 분야를 중점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3,215건과 하반기 자치단체가 요청한 건의과제 435건, 행정안전부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발굴된 과제들이 대상이다.
공모과제는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과제 토론회를 거쳐 선정했고 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안건에 대한 현장협의회 등 심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행안부는 과제 개선을 위해 현행법률 개정 18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1건, 시스템 개선 4건, 행정조치(내부지침 등) 5건이 단계적으로 개정․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수시로 건의받아 소관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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