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항원키트 ‘최고가격제’ 검토... ‘생활지원비도’ 조정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약국 품귀 현상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의 한 약국에 키트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특정물품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자가진단 키트 물량 부족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해 업자들이 그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큰 틀에서 (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개편된 재택치료·격리에 맞춰 정책 보완도 예고했다.

김 총리는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이 그 (보완의)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험군 중심의 새 방역체계에 대해선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