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행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는 필요성이 있다며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 되면서 델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위기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현재는 5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유행 특성에 따라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도 함께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금요일 거리두기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조치 완화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 대해서 만큼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인구 4%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의 4% 수준으로 위중증률이 높은 이들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단으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다만 방역체계 개편과 유행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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