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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민변 “검찰국가 공약”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민변 “검찰국가 공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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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청주 거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청주 거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 공약을 두고 여권은 물론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려되는 사법 공약의 주요 핵심 내용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으로 이는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아닌 ‘검찰국가’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군대가 독립한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예산권을 독립으로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검찰이 멀리 있으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느낄지 모르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예산권을 가지고 알아서 집행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피부에 확 와닿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의 사법공약의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윤 후보는 법무부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과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내걸었다”며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 국가’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의 목적은 검찰 파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만을 수사지휘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이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검찰청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도 “결국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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