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위원들, “靑 용산 이전 비용만 1조원... 재산권도 침해”

주변 고층 건물 조안조치... 용산지역개발ㆍ재건축 백지화 ‘우려’
국방부와 합참 모든 업무 중단... 3월 말까지 이사 준비 ‘참담’
전문기관 연구용역, 의견 수렴 등... 국민적 공감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청사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동민, 홍영표, 김진표, 김민기, 김병주 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취임 두 달여를 남겨두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안보 공백 우려 ▲국민 소통 불편 ▲근린 주민 재산권 침해 ▲과도한 이전 비용 지출 등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해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설훈, 안규백, 윤호중, 홍영표 의원 등이 나섰다.

이들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국방부 내에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통은 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며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국방부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은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며 “현재 청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 이전에 따라 소요 예산만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또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며 “이를 계산해 보면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