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靑 용산 이전’ 속행하는 윤석열의 3대 난제

집무실 광화문에서 용산 이전 급선회에 졸속 논란
496억 이전 예산안 '과소추계', 안보공백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프로젝트는 기존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지를 급격히 '턴어라운드'한 데 따른 졸속 공약 논란과 함께 국고 유출, 안보 공백 등을 문제 삼는 여론과 맞닥뜨리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급하다고 우려하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직접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직진 의지를 피력했지만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공약은 이전 부지 선정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계획했으나, 급격하게 용산 국방부청사로 선회하면서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 여론에 봉착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직후 당초 계획이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선로를 바꾸면서 반대 여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윤 당선인 측은 불과 며칠 사이에 시민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용산 국방부청사를 새 둥지로 채택했다. 이에 대선 공약 졸속 추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께서 급하다고 우려하신다는 걸 알기에 제가 직접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집무실 이전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검토가 충분했나’라는 질의에는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관 이전 문제라든지,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한다 해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그 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좀 세밀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아울러 그는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지고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 있는 여러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이 갑자기 몇분 몇초라도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제가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지를 바꿔야 했던 배경에 대해 부연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 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산 부족분은 정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선 윤 당선인 측 예산 책정이 “과소추계됐다”며 청와대 이전 비용이 적게는 5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까지 추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비용 추산에 근거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및 경호처 이사비용에 352억3100만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비에 118억35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구축에 25억 원 등 총 49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조 원, 5000억 원 얘기도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대론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된다”며 “국방부 지역의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해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의 소지는 엄존한다. 합참·국방부 등 신축을 차치하더라도 윤 당선인 측 예산안은 ‘최소치’에 가깝다는 문제의식에는 정확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공개한 예산안에는 합참 이전 등 신축 예산은 배제됐다. 게다가 인수위로 보고된 국방부 이전 예산안에 따르면 청사 신축 2000억 원, 통신망·방호시설 구축 2000억 원, 이사비 500억 원 등에만 최소 5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권교체 시기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을 꼭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 완료되기까지 약 50일이 소요되는데 이 시기에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