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치이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가 시급한 중대선거구제 등의 정치개혁 입법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는 여야 이견이 커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일단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의 입장차가 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안건은 조속히 결론을 내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주체로 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이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구조를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보상을 위한 신속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와 재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규모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인수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나 재원 부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은 정부 설득이라는 숙제가 있고 인수위도 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수위와 추경 그림을 제시하면 민주당도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장 일주일 뒤인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정부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6·1 지방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4월5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국회 언론특위도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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