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도 31조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특히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 중소기업 매출은 15조원, 일자리는 1만7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인하하면 실질 국내GDP(총생산)은 10조원, 총실질자본은 41조원, 실질설비투자는 1조원, 총실질소비는 4조원 증가하고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기업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혁신기업 가운데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분석 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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