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사생결단...22일 국회 본회의 소집까지 속도전 총력

박홍근 "'검수완박',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 매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국회 법사위원회 사보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배석을 노린 민형배 의원의 탈당,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까지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검찰개혁 숙원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어서다"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안건조정위 심사를 신속하게 매듭짓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속전속결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또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수기분리'(수사·기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한 대국민 약속"이라고 검수완박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권한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강조하며 중재 스탠스를 보인 데 대해선 "저희는 일점일획 안 고치겠다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이나 문제의식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의장이 내놓는 중재안이 있다면 그중 수용할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다수가 더 진전된 안을 내면 마냥 비껴가시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느냐"고 법안 조기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의원을 (사보임하려) 어제 오전 내부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었다. 하겠다는 분도 계셨다"며 "그런데 그 사이 박 의장이 '또 사보임을 처리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안건 조정을 국민의힘이 먼저 요청해 올 경우 무소속은 양향자 의원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며 "그 상황을 간파한 민 의원이 '부득이 나라도 나서서 검찰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표출해 주셨고, 저희도 고심하다가 수용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