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금·일자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탄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 당도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국민의힘은 경제적 위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등 정부가 강구할 방안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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