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신설,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의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무리수다”며 “독선, 독주는 독배가 될 것이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현 정권이 보이는 무리한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수직적 집권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제도 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동일체도 모자라 경찰 동일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지않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국회 소통 없이 경찰 장악 밀어붙이는 독선적 태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윤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영교 단장은 “경찰국 신설은 30년 전에 없어진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것이 법 위반, 민심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당장 이 발표를 철회해야 한다.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 간사이자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경찰을 손아귀에 넣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라며 “물론 경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의 손아귀에 넣어 휘두르려는 통제가 아니라 오직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시행령 꼼수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맞서 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가경찰사무의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심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작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저희 행동은 단순히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위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따져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